드론 자격증 응시자격, 응시요건, 제출서류를 알아볼까요?

먼저, 법령의 근거를 알아볼게요.

 

드론 자격증 응시자격, 응시요건,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 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5조 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별표 4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 제4호가 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⑤ 법 제125조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4의 2와 같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9호의 2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응시자격

 

위에 제시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에 따르면,

 

드론 자격증 응시자격, 응시요건, 제출서류

 

 

아래에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격	세부응시조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비행경력은 안전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합니다.
	2종 보통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내 적성검사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유효한 경우) 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령제한 : 만 14세 이상

 

 

응시요건

 

자격	종목	응시기준	항공 종사자 자격 보유	전문교육기관 이수
무인 멀티콥터	1종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2종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3종	1종/2종/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4종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현황 조회: 항공교육훈련 포털(www.kaa.atims.kr)

 

 

 

응시자격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에 따르면, 

 

드론 자격증 응시자격, 응시요건, 제출서류

 

 

다음과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

• [필수]비행경력증명서 1부, 유효한 2종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종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 [추가]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

항공안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 시기: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
• 기간: 신청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실기시험 접수 전 미리 신청)
• 장소: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메뉴 이용
• 대상: 자격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
• 효력: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성 확인
  •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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